환불·이용 쿠폰 정책
제1조 (목적)
본 정책은 「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」, 「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」, 「전자금융거래법」, 「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」 및 신용카드사 가맹점 표준약관에 따라 학원전자(이하 "회사")가 제공하는 ① 구독 서비스, ② 단건 콘텐츠 결제, ③ 챌린지 수료 보상 이용 쿠폰, ④ 실물 상품 거래에 대한 환불 기준과 이용 쿠폰의 법적 성격을 안내합니다.
제2조 (구독 서비스 환불 기준)
- 구독 결제 후 7일 이내이고 자료실 다운로드·VOD 시청·AI 기능 사용 등 디지털 콘텐츠 이용 이력이 전혀 없는 경우: 전액 환불
- 일부라도 이용한 경우: 「전자상거래법 시행령」 제21조에 따라 디지털 콘텐츠 제공 완료분에 대해 환불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
- 자동 결제 해지 신청: 마이페이지에서 즉시 가능하며, 해지 시점부터 다음 결제는 진행되지 않습니다.
- 회사의 귀책으로 서비스 이용이 30일 이상 곤란한 경우 미경과 잔여기간에 대한 일할 환불을 제공합니다.
제3조 (실물 상품 환불 기준 — 전자마켓)
- 단순 변심: 수령일로부터 7일 이내 환불 가능. 왕복 배송비는 구매자 부담.
- 상품 하자·오배송: 30일 이내 100% 환불, 왕복 배송비 회사 부담.
- 맞춤 제작·디지털 다운로드·재포장 불가 상품: 「전자상거래법 시행령」 제21조 제2호·제5호에 따라 환불이 제한됩니다.
제4조 (단건 콘텐츠·자료 결제 환불 기준)
- 다운로드·열람 전: 7일 이내 전액 환불
- 다운로드·열람 후: 환불이 제한됩니다 (디지털 콘텐츠 특성상)
제5조 (챌린지 수료 보상 — 이용 쿠폰의 법적 성격)
| 구분 | 내용 |
|---|---|
| 성격 | 회사가 챌린지 미션 수료자에게 마케팅 목적으로 무상 지급하는 비현금성 사이트 내 한정 이용 쿠폰 |
| 사용처 | 학원전자 자료실·VOD 강의·전자친구 결제 등 회사가 직접 운영하는 유료 서비스 (외부 사용 불가) |
| 현금 환금 | 일체 불가 — 현금·포인트·마일리지·가상자산 등 어떠한 형태로도 환금·환전 불가 |
| 양도·증여 | 제3자 양도, 증여, 매매, 담보 제공 일체 불가 |
| 유효기간 | 발급일로부터 90일. 미사용 잔여분은 자동 소멸되며 별도 보상 없음 |
| 중도 해지 | 회원 탈퇴 또는 챌린지 사후 취소 시 미사용 이용 쿠폰은 즉시 회수·소멸 |
| 발행 한도 | 「전자금융거래법」 제2조 제14호 단서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동일인 발행 잔액이 50,000원 미만으로 관리되어 선불전자지급수단 등록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. |
왜 "페이백/포인트 적립"이 아닌가?
신용카드사 가맹점 표준약관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은 가맹점이 결제 대금의 일부를 현금성으로 환급하는 행위(이하 "페이백")를 카드깡 의심 거래로 보아 가맹점 자격 정지 등 제재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. 또한 「전자금융거래법」은 환금 가능한 적립금을 "선불전자지급수단"으로 분류하여 발행자 등록 의무를 부과합니다. 회사는 위 두 가지 규제를 모두 회피하기 위해 챌린지 보상을 비현금성·환금불가·사이트 내 한정 사용·유효기간 제한의 "이용 쿠폰"으로 명확히 정의하여 발급합니다.
제6조 (구독 등급에 부수하는 이용 단위)
Premium·VIP·전자클럽 등 구독 등급에 부수하여 매월 무상 지급되는 이용 단위(예: 모임 우선 신청권) 역시 본 정책 제5조와 동일한 비현금성 원칙이 적용됩니다.
- 매월 1일 0시 자동 소멸 (이월 불가)
- 사용·미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별도 현금 환불 불가
- 구독 등급에 부수하여 제공되는 무상 이용 단위로, 별도 판매 상품이 아닙니다.
제7조 (환불 요청 절차)
- 마이페이지 → 주문 내역에서 환불 요청 (1:1 문의)
- 회사는 영업일 기준 3일 이내 환불 가능 여부를 회신합니다.
- 승인 시 결제 수단으로 환불 절차를 진행합니다 (카드 취소: 3~5영업일).
제8조 (분쟁 해결)
본 정책에 대한 분쟁은 「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」 및 한국소비자원의 분쟁 조정 절차에 따릅니다. 회사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합의관할로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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